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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 중 하나는 바로 '확정일자 받는법'입니다. 이 과정을 통해 임차인은 경매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.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간단하지만, 놓치면 금전적인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.
확정일자 받는법 총정리 썸네일
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?
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날짜를 말해요. 이 날짜를 통해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증명해주는 것이죠.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,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는법을 따라 제대로 신청해두면, 추후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.
즉, 확정일자는 단순한 도장이 아닌,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법적 장치예요.
주민센터 방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
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임대차 대상 물건이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거예요.
필요 서류
- 임대차계약서 원본
- 임차인의 신분증
- 대리 신청 시: 임차인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수수료
- 기본 600원 (계약서 4장 초과 시 매 4장마다 100원 추가)
신청 절차
- 위 서류를 챙긴 뒤 해당 주민센터로 방문
- 민원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
-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
-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 반환
신청 후에는 도장이 정확히 찍혔는지,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.
※ 과거에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 가능했지만, 지금은 계약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.
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
확정일자 받는법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.
특히, 시간이 없거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인터넷 등기소 이용이 편리해요.
준비물
-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(PDF 또는 이미지 파일)
- 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
- 회원가입 정보
수수료
신청 방법
-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
-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- '확정일자 신청' 메뉴 선택
-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및 정보 입력
-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
확정일자 부여 결과는 PDF로 다운로드 가능하며, 파일은 안전하게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요.
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사항
확정일자 받는법을 알고 신청하더라도,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- 계약서 원본 필수: 주민센터 신청 시에는 원본이 있어야 확정일자 부여 가능
- 정보 정확성: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오기재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
- 전입신고 병행 필수: 주택의 경우,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고 전입신고도 함께 해야 우선변제권 발생
- 계약 변경 시 재신청: 보증금이나 기간 등이 바뀌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
- 외국인도 신청 가능: 외국인등록증 보유자라면 가능하며, 인터넷 등기소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→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, 계약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안전해요.
Q. 계약서를 분실했어요. 확정일자 다시 받을 수 있나요?
→ 원칙적으로는 원본이 필요하므로 불가능하지만, 온라인으로 받았을 경우 PDF로 재출력 가능합니다.
Q.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?
→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므로, 되도록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확정일자, 소홀히 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
처음 임대차계약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확정일자 받는법이에요.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, 놓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죠. 계약 직후 잊지 말고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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